나라빛 530조...국민 한 사람당 1052만원
우리나라 정부 빚이 1초에 136만원씩 매일 1200억원 가까이 광속으로 늘어나 지난해 530조원으로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었다. 국민 한 사람당 자그만치1052만원에 달한다.
올해도 나라 빚은 40조원 정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. 박근혜 정권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 재정을 동원한 데다 불황으로 세금도 예상보다 11조원이 덜 걷혔기 때문이다.
정부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아직 안심할만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다.
국내총생산 대비 채무비율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빚이 더 빨리 늘고 있는 것니다.
현대 경제 연구원 이준협 실장은 "이 세대가 빚을 떠넘기게 되면 다음 세대가 그걸 다 갚아야 하거든요. 문제는 그 이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..."라고 말했다.
정부는 비슷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새는 돈을 막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최경환 경제팀은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풀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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