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산분리

우리 다같이 공부해 보아요~

 

 

 

"금산분리"

"금산분리(banking & commerce separation)"란 ?

금융자본(financial capital)인 은행과 산업자본(industrial capital)인 기업 간의 결합(combination)을 제한(restriction)하는 것을 말한다~

즉 기업들이 은행이나 증권..보험 등 금융 자본을 소유(possession)하는 것을 막아놓은 제도이다~

금산분리를 제도화(institutionalization)하는 이유는..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"상호 지배(mutual control)"와 결합을 무제한 허용(permission)할 경우..

우리 국민경제의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~

금산분리의 "규제완화(deregulation)"와 "규제 강화(regulation strengthening)"를 놓고 의견(opinion)이 분분하다 왜냐하면 금산분리를 지지(support)하는 관점(viewpoint)에서는..

재벌들이 계열 금융기업을 사금고화 해서 자기자본(equity)이 아닌 "고객 돈(costomer money)"으로 계열사 등 기업을 지원하거나 경영권을 방어(defense)하는데 동원(mobilize)할 가능성(possibility)이 크다는 것이다~

반면 금산분리 "규제완화(deregulation)"를 주장하는 관점에서는 외국계 자본에게 국내 금융 자본을 빼앗기는 등..

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기보다 금융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..나아가 국가경쟁력(national competitivenss)을 해친다고 보기 때문이다~